촛불에 놀란 정치권… 새국회 개원 급물살 타나

국회 정상화 ‘5가지 징후’

18대 국회 등원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6·10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장외집회에 주력했던 통합민주당이 원내 대여투쟁으로 전략수정에 나섰고,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키로 결정하는 등 등원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1. 여야 이틀동안 머리 맞대

11일 여야 4당 정책위의장 회동에 이어 한나라당 홍준표·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30일 18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여야간 첫 공식대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등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18대 국회 개원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의 잇단 회동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경색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2 한나라 ‘가축법’ 공청회 참석



여야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 3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에 참가할 뜻을 밝힌 게 계기가 됐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어제(10일) 야당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가축법 개정을 놓고 ‘수용 불가’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등원할 경우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3 대선 고소·고발전 종료

여야간 경색조짐의 해빙 무드는 민주당 쪽에서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해 말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9건을 모두 취하·취소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5일 민주당에 대한 대선 고소·고발 25건을 취하한 데 이어 민주당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대선과정에서 빚어진 양당간 고소·고발 사건은 정치적 해결을 보게 됐다.

4 민주당 복귀 목소리 높아

민주당 내에서도 등원론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일 촛불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로부터 제1야당으로서의 다른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발언은 더 이상 장외투쟁을 이어갈 경우 국회 복귀 명분도 못 찾고, 복귀 시기도 실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장외투쟁만 고집할 경우 오히려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5 선진 등원 결정 야당 분열



자유선진당이 지난 10일 독자 등원 방침을 결정한 것도 야권이 국회 등원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캐스팅 보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선진당의 결정을 무조건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등원을 거부할 경우 향후 원내에서 이뤄질 야 3당의 공조에 균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종락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