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전문가 진단

‘촛불 민의’ 수렴 소통의 場 열자

1987년 6월은 뜨거웠고, 지난 10일 ‘촛불 민주주의’는 절정에 달했다.21년 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결국 군부의 수혈을 받은 대통령이 탄생했다. 추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촛불집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촛불 민주주의를 추켜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촛불을 이어가는 방법과 전망에 대한 해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속 촛불집회는 계속될 것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 교수는 “이번 촛불시위는 1987년과는 달리 정당과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시위의 틀을 만든 획기적 사건”이라면서 “1987년 6월과 2004년 4월 탄핵 반대 시위 뒤 허망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기에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조건이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게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1987년 6·10항쟁 이후에는 민생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돼 시민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교육 자율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정책과 ‘유가 상승’이라는 대외적 조건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요구에서 경제적 요구로 파급되는 현실 속에서 촛불 민주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과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 중심의 집회로 변한 지금의 촛불시위는 한계를 지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심 집단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민단체는 집회 현장에서조차 외면받고 있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이다. 촛불 민주주의가 동력을 갖고 계속 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년마다 한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조국 서울대 교수는 시민들의 정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반감 문제를 지적한다. 조 교수는 “지금의 촛불 민주주의를 정치화하는 단계가 남아 있지만 정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의 반감이 생각보다 강하다.”면서 “결국 ‘대의를 누가 수렴할 것인가.’하는 과제를 놓고 각계의 경쟁이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외면을 받는다면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정당과 시민단체가 ‘촛불 민주주의’를 끌어갈 역량과 시민의 호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87년의 한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수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대의제에서는 선거만이 이를 심판할 수 있지만 다음 선거까지 4∼5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평소 헌법 개정을 피력해왔던 박 교수는 이번 촛불 시위가 헌법 개정의 당위를 제시했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미국처럼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해 3분의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교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단임제는 대통령의 장기적인 시야를 가리는 무책임한 제도이므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나 대운하처럼 대통령이 성급히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