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재원 부족시 세출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10일 “고유가 추가 보완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발표한 고유가 대책은 1년짜리 한시적 대책이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남은 4조 9000억원과 유가 상승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 5조 2000억원을 통해 소요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면서 “법인세·소득세가 아니라 부가세·관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므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이 다른 감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책에 쓰는 재원은 기존의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소득세 인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가구별이 아닌 인(人)별, 소득별 지원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번 고유가 대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비용의 50%를 지원하자는 취지여서 인별 지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기준에 따라 환급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