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현실화 5년째 ‘헛바퀴’
10일 사실상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고유가에 따른 정부지원과 운송료 현실화다. 고유가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던 조합원들은 지난 8일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년째 미뤄지고 않는 데 불만이 높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나 운송거부 등 파업을 벌이면서 그때마다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표준요율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것으로 화물과 차량의 종류와 운송 거리별로 요금의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다. 개인 화물 차주들은 영업능력이 없는 만큼 자기 소유의 화물차를 운수회사에 소속되는 지입제로 운영한다. 따라서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내면 이를 주선해준 운송회사나 알선업자 등에게 주선료를 내야 한다. 화주가 지급한 금액의 30%에 해당한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로 운송료의 일부를 알선업자가 챙기는 고질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화물연대 등과 표준요율제를 위한 연구 용역을 협의했지만 총리실 주관인 연구용역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시범연구기관을 선정해 1년쯤 운용해 봐야 하는 만큼 1∼2년 뒤에나 표준요율제의 실행 여부를 알 수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10일 “정부가 화주와 물류업계의 말만 믿고 운송료 현실화에 필요한 표준요율제 시행을 수년째 미뤄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에 의해 운송비가 낮게 책정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개인사업자용 화물차량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있다. 현재 37만여대의 화물차량 가운데 2만여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