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6·10촛불집회’에 부쳐] 대통령은 성의껏 들어라/한상진 서울대 사회학 교수

한국 정치는 왜 이리도 험난한 대결의 연속인가. 6·10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시민들은 이제 막 출범한 정권이 빠져드는 거대한 소용돌이와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놀라움과 불안 속에 지켜보고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공권력과 시민의 대치 과정에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감정이 더욱 격화되어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난국을 수습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탁월한 능력의 정치적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현 집권세력에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고 국민에게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전망이 흐린 이유는 문제를 최종 해결해야 할 대통령 자신이 이번 쇠고기 파동과 그 이후 상황전개의 정점에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 불신과 저항의 칼날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집권초기에 이런 위기를 자초한 정부는 그동안 없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나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증가하는 균열에 주목하고 싶다. 민주화 20년,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 많은 금기와 성역들이 무너졌고 세계 최첨단의 인터넷 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이 대거 등장했다. 사회문화의 급격한 변동은 2002년 월드컵의 붉은 악마와 거리응원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 오늘의 촛불시위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정치의 행태는 아직도 고루하고 낡은 습속에 빠져 있다.

이른바 ‘실용’을 내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이번 쇠고기 파동을 낡은 이념의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 문제는 진보·보수를 넘어서는 문제다. 위험사회에 직면하여 시민들이 이끄는 새로운 생명정치의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소중한 잠재력을 보지 못한 채 낡은 이념의 틀로 덧칠을 하려다 과거에는 상대를 좌파로 몰아 이득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낭패를 당했다. 시민들이 유머와 풍자로 정부를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배후 세력을 거론하는 것도 과거 공안정치의 유물에 가까운 것이다.

진정한 실용정부라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실용을 내걸면서도 지난 10년을 ‘좌파’ 정부로 낙인찍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했다. 여기에 모순과 단견이 있으며 치밀한 준비 없이 이념적으로 너무 빨리 질주하다가 많은 분야에서 빨간등이 켜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

되돌아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소통의 어려움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도 소통에 실패하여 평가를 받지 못했다. 물론 여기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론과의 갈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자신의 개혁의지가 옳고 선하며 정의롭다는 집권층의 신념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선과 악을 나누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면 소통은 장애에 부딪친다.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가. 과거의 정부는 언론권력의 대명사로 거론되던 신문들과 대결하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오늘의 정부는 아예 이들 신문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다가 민심을 수습하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 재빨리 간취해야 할 신문의 안테나가 이토록 무뎌진 것은 이명박 정부에 불행한 일이다. 이들이 정부를 난관에서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치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통을 위해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의 핵심은 상대의 말을 성의껏 듣는 것이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발견되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 난관이 해소되고 신뢰와 소통의 새로운 정치가 시작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대통령이 이 길을 열어야 한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