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美 대선] ‘오의 장막’ 亞경제 위협하나
오바마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 대중국 통상·환율문제 등에 있어 부시 행정부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같은 ‘실질적인 변화’가 아시아 지역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민간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FR)가 대외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외교현안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오바마 의원의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팀들이 외교현안에 있어 민주당의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발전도상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는 북한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을 취임 첫 해에 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잘못된 협상”이라며 반대 입장과 함께 재협상을 요구할 뜻을 분명히 해 한·미관계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FTA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의 협상에도 반대해 미국 경기 침체와 맞물려 민주당 내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의 소리가 높다.
대중국정책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전례없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경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환율의 인위적 조작을 미국 무역법상의 보조금으로 간주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테러와의 전쟁 전략과 관련, 국제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을 공격할 계획이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파키스탄 정부의 허가 없이도 파키스탄내 알카에다 세력에 대한 소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의 아시아전문가들은 아직 오바마 의원의 아시아 대외정책은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한다. 유럽·중동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요동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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