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시간연장 재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의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은 학부모 등 시민의 의견과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면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 시기나 개정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학원, 학생, 교사 등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조례 개정 시기를 올 하반기로 잡은 것은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조례 개정 추진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밤 10시에서 11시로 바꾸면 학원들이 규정을 지켜 밤 11시에 일제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