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硏 수장 없애는 이유는?

KAIST와의 통합 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상기 원장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 상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측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출연연구소 기관장 몇 명의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출연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통폐합 걸림돌 제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8일 생명연에 따르면 이상기 원장은 지난 5일 사표가 수리돼 9일 이임식을 갖는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정부가 교과부 및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장 26명의 일괄 사표(KAIST 서남표 총장은 미제출)를 요구할 때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와 대덕연구단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사직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원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상임감사 외에 이 원장과 양병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신재인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소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출연연 관계자들은 KAIST와 생명연의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연의 수장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생명연의 경우 교과부가 이 원장의 후임을 결정할 의사가 없는데도 사실상 통폐합을 결정해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 최고위급 관계자 역시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연연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 “사표를 낸 상황이니 수리하면 그만”이라며 이 원장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생명연 관계자는 “올초 학술진흥재단과 통폐합을 발표한 과학재단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석식 이사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 놓고 서둘러 물러난 바 있다.”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지극히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임기를 석 달여 남겨 놓은 핵융합연구소 신재인 소장의 사표 수리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고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