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규제 완화 속도조절?

백용호 공정위원장 “경제력 집중 우려”

재벌 친화적이라고 여겨지던 정부의 기업정책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쇠고기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 정서가 강한 재벌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기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집단이 공기업을 인수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기업결합 심사시 이를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재벌들은 국민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시각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을 없애는 등 재벌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금융·산업분리 완화를 추진하던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 “재벌이 산업은행을 갖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10%로 늘리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등 친(親)대기업 정책을 잇달아 내놓던 금융위도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이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