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로 번질라” 한미정상 ‘촛불달래기’

새달 부시 방한 앞두고 美입장 유연해져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7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입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 광화문의 밤을 연일 환하게 밝히는 촛불의 발화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칫 쇠고기 파동이 오는 13일 효순·미선양 6주기 위령제를 고비로 반미(反美)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방화벽’ 설치에 나선 것이다. 두 정상의 우려대로 촛불시위의 일부 행렬은 점점 반미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9일 이한열 열사 추모집회,10일 6·10항쟁 기념일,6·13 효순·미선양 위령제로 촛불의 불씨를 살려나간 뒤 다음달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반미시위로 이어 가자는 주장이 촛불집회 한쪽에서나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8일 촛불 진화에 안간힘을 쏟았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측도 최선을 다해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서로의 약속이 아니냐.”며 부시 대통령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도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선(先)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타개책 마련, 후(後) 지원’방침을 우리측에 전달해 왔다. 지난 3일 우리 정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에 백악관이 ‘우려’를 표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자세가 보다 유연해졌음을 의미한다.

양국 정상의 이런 다짐이 촛불을 끌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부시 대통령의 다짐이 실현되는 방안은 두 가지다. 미 수출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하거나 월령표시를 통해 한국 수입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금지는 미국 정부에 있어서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에 저촉되는 데다 한국에 수출하려고 검역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다. 때문에 미 정부는 쇠고기 수출업체들을 설득해 한국행 쇠고기에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표시를 하도록 지도하고, 그런 내용의 결의문을 이끌어 내는 정도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 정도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을 달래기는 힘들어 보인다. 월령표시를 언제까지 하느냐도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수출금지 명문화는 지난달 18일 이뤄진 한·미 정부간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는 것으로, 타이완·일본과의 쇠고기 협상을 진행 중인 미 행정부가 이것마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미로 번질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