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진통 춘천 쓰레기매립장 새달 착공

10년간 춘천시와 주민간의 법적분쟁으로 시끄럽던 춘천시 쓰레기매립장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문제가 일단락돼 새달 착공된다.

6일 강원 춘천시에 따르면 신동면 혈동리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이 오랜 진통 끝에 다음달 공사에 들어간다. 오는 2010년 완공된다. 이 시설은 하루 170t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60t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다.

신동면 주민 466명은 지난 2003년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시가 주민협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최근 대법원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6년 만에 마무리됐다.

10년간 논란이 됐던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시는 실제 거주자에게만 지급토록 돼 있는 지원기금을 거주자가 아닌 제3자가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받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춘천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