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에 옐로카드 내민 재·보선 민심

한나라당이 엊그제 치러진 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기초단체장 9곳 중 경북 청도 1곳에서만 승리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대선에서 압승했던 수도권 지역에서는 3곳 모두 패했다. 수도권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역시 16곳 중 2곳에서만 이겼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터다. 쇠고기 협상 등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새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승승장구하던 한나라당의 참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은 내각·청와대 수석 인선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뀄다.‘고소영’‘강부자’ 정부라는 비아냥이 등장했고, 재산공개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미자유무역협정, 경부대운하, 공기업민영화 문제 등도 오락가락했다. 그러다 보니 민심은 더욱 악화됐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민심이 등을 다 돌린 뒤에야 뒷북을 쳤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같은 정부·여당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2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나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하면 안 된다. 그들이 견제역할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정부·여당이 못해 얻은 측면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정체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단적인 예가 아니겠는가. 야당은 쇠고기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어제 열릴 예정이던 개원국회를 무산시켰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원내에서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하루라도 빨리 등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