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쇄신 서민대책에 맞춰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사태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인적 쇄신을 포함, 국정운영 시스템 개선과 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추스르기 위한 지원책 등을 놓고 고심하는 듯하다. 우리는 이미 촛불 정서가 민심 이반으로 확산된 이면에는 도탄에 직면한 서민의 고통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민의 고통을 헤아려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가 서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촛불 집회를 통해 일시에 분출하게 됐던 것이다.

여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획기적인’ 서민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려던 복안이 빈곤층과 영세 서민 등 고유가의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될 모양이다. 지난달 28일 서민의 실상과 동떨어진 고유가대책을 내놓았다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물가 비상시국을 맞아 일시적으로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발등의 불은 꺼야 한다. 그래야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

쇠고기 정국에 함몰돼 시급한 민생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이면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사업장에서 시행한 결과 이 법이 비정규직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을 연기하는 등 보완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 재계는 새 정부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와주어야 한다.‘기업 프렌들리’의 과실만 챙기려다가는 함께 공멸한다. 서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그것이 촛불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