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출연硏’을 숨쉬게 하라/ 박건승 미래생활부장

박건승 미래생활부장

아무리 생각해도 ‘실용’이 문제인 것 같다. 실용이란 이름 아래 추진하는 정부 정책들이 도처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으니 말이다. 광우병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그렇고, 인터넷 공간을 달궜던 수돗물값이나 독도에 관한 괴담 시리즈의 경우가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이란 가치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일종의 편의주의를 기저에 깔고 있는 듯하다. 실용이란 포장 안에는 가시적인 결실을 당장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증이 감춰져 있는 것 같다. 이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걸었던 미·일정상과의 회담이 예기치 않은 결과들을 초래한 대목에서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혼란상을, 한·일 정상회담은 ‘독도파문’이란 엉뚱한 결과를 불러들였다. 하나같이 실용이란 이름을 내세워 가시적인 결실을 내려고 재촉하다 생긴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배후는 다름아닌 ‘실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과학기술계도 새 정부 ‘실용노선’의 영향권에서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현재진행형인 촛불시위 등에 가려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할 뿐이다.

새 정부가 출연연 개편의 근거로 삼는 기준은 간단하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따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연구기관은 통·폐합을 하든, 민영화를 하든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단기 성과 지향의 ‘실용’이라는 가치가 출연연의 운명을 가르는 잣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출연연이 당장의 경제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출연연은 미래 원천기술과 거대과학, 신에너지 등 국가적 과제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응용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연구소와 많이 다르다.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곳이어서 당장의 돈벌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그런 곳에 대해 성과가 없으니 틀을 바꾸겠다거나,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무척 조급한 발상이다.

5일 한국에 온 미국 오크리지 연구소의 톰 메이슨 소장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이룬 경제성장의 50%가 국가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 나왔다.”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과학기술 투자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발전 과정에서 출연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출연연 체제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던 메뉴다. 전두환 정권은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출연연을 강제로 통·폐합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느닷없는 통합으로 두 기관이 무려 8년씩이나 물과 기름처럼 동거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 모든 출연연을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했고, 노무현 정권에선 다시 과학기술부 밑으로 옮겨왔다.

과학기술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전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을 합쳤다, 뗐다 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은 지난 수십년동안 국가연구소를 물리적으로 통·폐합한 사례가 없다.

출연연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듭돼온 출연연의 위상 흔들기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목전의 연구성과가 시원찮다고 해서 조급하게 ‘실용’의 잣대를 꺼내지 말고, 당장 돈벌이를 못한다고 해서 구박하지도 말자. 그들에게 시간을 주도록 하자.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 출연연은 미래에 투자하는 곳인 까닭이다.

박건승 미래생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