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도 못 연 새국회 장기파행 가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18대 국회의 정상 개원이 무산됐다. 특히 6·4 재·보선 결과가 한나라당 참패와 통합민주당 선전으로 나타나면서 장외 투쟁을 선언한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져 국회의 장기파행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5일 18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한·미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개원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야당이 참석하지 않는 단독 개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날 개원식이 열리지 못했다.

●시작부터 파행… 갈등 예상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법정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는 임기개시 7일내 최초의 집회를 열도록 한 규정에 따라 5일까지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이날 개원이 물 건너감에 따라 시작부터 파행을 맞게 됐다. 입법기구인 국회가 스스로 국회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개원 후 의장과 부의장 선출조차 하지 못한 것은 15대 국회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15대 국회는 지난 1996년 6월5일 개원 후 진통을 거듭하다 한달이 지난 7월4일에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른 상임위 조정 등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유례없는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각종 법안 처리 일단 지연

이에 따라 고유가 대책 등 민생현안의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지원 대책이다. 특히 경유를 이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처지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비정규직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도 처리 시기가 불투명하다. 법인세율 인하를 담은 개정 법률안 등 17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민생 법안들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락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