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대 공공요금 동결
서울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고유가로 5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4.9%에 이르는 등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시가 긴급 재정을 지원하고 업계의 경영개선을 유도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대 공공요금이 동결되면 시민들에게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경유가 폭등으로 연간 운송비용이 386억원이나 상승한 시내버스의 경우 추경 예산을 편성,294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 92억원은 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해 흡수할 계획이다. 버스업계는 경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7.4% 증가해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운송비용이 1301억원 증가한 택시에 대해서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상대로 요금 동결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택시요금을 올릴 경우 승객 감소로 이어져 수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지하철의 경우엔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은 없지만 추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원가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측에 고강도의 경영혁신을 요구할 계획이다.
각각 7.1%와 23.4%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하수도 요금은 경영합리화와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현실화가 시급한 하수도 요금은 올해 인상 요인을 내년에 반영해 2013년까지 격년제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0억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 도시가스회사에 요금 인상을 유예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