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금융 이용 128만명 빚부담 경감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20명 가운데 한 명꼴인 189만명이 사금융 시장에서 고(高)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는 128만명에 대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대출금을 부실채권 형태로 정부가 사들여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오후 제5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금융 소외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추산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16조 5000억원. 등록된 대부업자만 1만 8000여명에 이른다. 올 4월 현재 사금융 이용자는 189만명으로 20세 이상 인구(3500만명)의 5.4%를 차지했다. 이 중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49.9%에 그쳤다.17.6%는 무등록 대부업체,32.4%는 아는 사람에게 빌리고 있다.

사금융 이용자 한 사람이 빌리는 돈은 평균 873만원, 평균 대출 이자율은 연 72.2%에 달했다. 연 49% 이상이 48.1%로 가장 많고, 연 30∼49%가 33.9%, 연 30% 이하가 17.8%였다. 대출 형태는 76.0%가 개인 신용대출이었다.

이용업체 수는 평균 2곳.1곳에서 빌리는 경우가 49.5%로 가장 많고,2곳(19.4%),3곳(17.2%) 등이었다.5곳 이상에서 빌리는 이용자도 5.1%나 됐다. 상환기간은 46.3%가 3∼12개월이었지만 12.7%는 빚을 갚는 데 2년 이상 걸렸다. 이용자 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었다.

사금융 연체자는 4명에 한 명꼴인 26.4%였다.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년 이상 연체한 경우도 29.4%였다. 전체 이용자의 84%는 상환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연체자 가운데 상환할 수 있다는 이용자는 36.5%에 불과했다. 한 번 연체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목적은 가계 생활자금(47.4%)과 사업(39.6%)이 주를 이뤘다. 생활자금 중에서는 생활비(46.0%)가 많았지만 교육비(24.5%)와 병원비(14.9%)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금융 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지원 규모,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대부업체 연체 채권 가운데 채권 가격이 싸고 대부업체도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을 신용회복기금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는 이용자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아는 사람에게 빌린 32.4%를 제외한 대부업체 채무자 128만명(추정치). 금융위는 이 가운데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34만명,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대출자는 9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