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7개 안전기준 충족돼야”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반발했다.

‘촛불 반대’ 1인 시위 한 대학생이 3일 서울 태평로에서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 발표는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책일 뿐”이라면서 “재협상을 통해 대책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관철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가 내놓은 최소안전기준은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할 것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할 것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 ▲한국 정부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을 가질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의 검역을 중단하고 개선조치 이후 재발시에는 수입을 중단하며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을 중단할 것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모든 부위에 월령 표시를 의무화할 것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를 삭제할 것 등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수입위생조건과 부칙 조항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장관이 나서 마치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여론무마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시켜야 한다.”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수의사와 미국 동식물검역청 연구원들이 소 연령 구별 방식, 도축 및 가공, 유통, 수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합의하고, 이 합의가 수입위생조건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