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취임 100일] 정치원로 3인의 제언

“국민불신 심각… 대폭 인적쇄신 빠를수록 좋다”

국민의 압도적인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취임 100일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국정경험이 풍부한 원로들은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차가운 채찍질보다는 따뜻한 손길을, 높은 곳의 영광보다는 겸손한 눈물을, 임기응변식의 변명보다는 진솔한 사과를 망설이지 말아야 뒤틀어진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만섭 전 국회의장

▶미국산 쇠고기 국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무조건 재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 서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 서서 강력하게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 쇠고기 협상 파동은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일어난 측면이 있다. 협상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한다.

▶정부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 4∼5명에게 인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장관 중에 누구도 사표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정상이 아니다.

▶정치권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가 미 쇠고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갖고 싸움만 했다. 이제라도 18대 원 구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최근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해서도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정책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시됐을 때 이번 쇠고기 파동과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했다. 새 정부의 외교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나.

－4강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고도의 외교적 기술을 갖추고 균형 잡힌 감각으로 임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민심을 추스르고 원래의 목표인 경제 살리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언을 부탁한다.

－우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할 것을 주문한다. 두 번째로 친박 진영은 물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우하며 포용정치를 펴기를 바란다. 세번째로 대통령이 혼자 다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권력을 이양해 장관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줬으면 한다. 네 번째로 부동산 투기하는 장관과 참모를 교체해 깨끗하고 국민에게 책임감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평소 개헌론 등에 대한 주장을 펴왔다.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권한을 내각에 분배, 분산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홍희경기자

■ 김용태 전 靑비서실장

김용태 전 靑 비서실장

▶청와대가 쇄신안을 마련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쇄신안을 요약하면, 청와대와 내각을 정무형으로 바꾼다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론이 무마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지금은 내각 총사퇴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야권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예가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국제적으로 이단아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대신 국내 정책을 통해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각이 총사퇴한다면 후임 인선 문제가 또 다시 생길 것 같다. 청와대가 구인난에 허덕이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사람을 가리는 것 같다. 가령 과거 정권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발탁하는데 배제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을 잘 했고, 검증된 사람이라면 발탁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인사들 가운데 코드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능력이 검증된 사람에게는 응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미 쇠고기 사태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경제 살리기가 이 대통령의 주된 공약인데, 국민들의 기대는 성급한 반면 세계 경기 환경은 좋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팀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유류 절약정책마저 쓰지 않고 있다. 방치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걱정되는 부분이다.

▶경제팀 역시 인적 쇄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경제팀 중에도 고소영 인사, 강부자 내각의 대표적 인물들이 있다. 민심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배제하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내각과 청와대 수석에 교수 출신들이 많아 정무능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교수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선비들만 데려다 쓴다면 문제가 있다. 정책에 뛰어난 사람과 정무에 능한 사람을 골고루 써야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을 총괄할 대통령실장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홍희경기자

■ 문희상 전 靑비서실장

문희상 전 靑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 정부가 곤경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공자는 신뢰를 잃으면 국가 자체가 없다고 했다. 지금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 민생경제를 못 챙겼다. 정부가 잘못을 100% 인정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재협상이 가능한가.

－못 할 게 없다. 미국이 안 받더라도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보다 미국이 더 중요한가?

▶촛불시위 확산을 볼 때, 민심진단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시스템보다는 신뢰의 문제다. 제도로 고친다고 하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국민 전체를 상대로 크게 항복선언을 해야 한다.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외교라인 시스템의 문제는 없었을까.

－외교부 관료들은 프로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외교관들이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과 신경전을 펴는 등 버티다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보하라고 지시해 물러선 것은 5살짜리 아이들도 안다. 외교라인 교체는 지엽적인 문제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 파문도 여론 악화에 기여했을까.

－불신을 가중시켰다.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실책을 자인하면 레임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 망설인다는 관측도 있는데.

－국정실책을 자인한다고 해서 레임덕이 오지는 않는다. 그런 자세라면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인적쇄신이 민심수습에 도움이 될까.

－대폭적인 인적쇄신은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단계적 처방은 필요없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비정치인으로 채운 아마추어리즘이 국정을 난맥상에 빠뜨렸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비판은 참여정부에서 더 했다.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필요없다. 특정 지역뿐 아니라 특정 교회 얘기까지 나오니까 국민이 절망하는 것이다. 국민이 못 믿으면 다 아마추어다.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에서도 저항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데.

－똑같은 문제다. 국민 공감대가 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밀어 붙인다면 저항을 받을 것이다. 공기업은 설득의 문제다. 프로그램을 잘 짜서 국민을 설득하면 오히려 박수를 칠 수 있다.

▶인적쇄신 방향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중용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종락기자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성과지향적 리더십 민심외면 위기초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을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에서 찾았다. 그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차가운 기능주의’로 규정했다. 과업지향적 리더십으로서 인간 개개인의 생각과 인권보다는 성과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이 대통령은 상고를 나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기업에서 잔뼈가 굵다보니 인생관 자체가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굳어졌다.”고 했다.

최 소장은 “과업지향적 리더십은 대통령이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미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패한 최고경영자(CEO) 출신 정치 지도자들이 보이는 공통적 약점”이라고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대통령이 위기를 인식하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구세주형 지도자’를 지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저항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시련과 장애물로 인식하는 신앙인적 사고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인식은 과도한 낙관주의를 낳으면서 국민에게 오기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교도 눈길을 끈다. 최 소장은 “루스벨트도 욕심이 많고 성취지향적이고 독선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그는 국민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언론과 수시로 소통함으로써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