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보 게재 유보는 꼼수일 뿐”

야권은 2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하기로 했지만,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정국의 해법은 전면적인 장관고시 철회와 재협상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일 국회 개원식 참석과 원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유보 방침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6·4 재보선을 앞두고 짜고치는 쇼를 하는 것”이라면서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한다고 밝혀야지 이런 식의 짜고치는 작태는 재협상은 안 하지만 선거에는 이겨 보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개원을 위해 며칠 연기하는 것이라면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고시 철회와 재협상만이 유일한 사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앞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개원 거부와 관련,“정부가 내놓을 쇄신책과 쇠고기 대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개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에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 채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제안,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관보 게재를 유보한 것 자체는 다행이지만 재협상을 위한 유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 거부에 대해서는 “우리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정상적인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원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만약 관보게재 연기 방침이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그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시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호도책이라면 아직도 민의를 파악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여론이 불리하니 재보선 이후로 일단 미루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얕은 꼼수로 보인다.”면서 “고시 유보가 아니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