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도 문제’ 日과 담판짓나

한·일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오는 5일 도쿄에서 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어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조율키로 해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1일 “한·일 외교차관이 5일 만나 오는 12일 교토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대한 의제를 조율하고 오는 9월 중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3국 외교장관 및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의도 열리게 되는 만큼 한·일간 현안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독도 문제는 3자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현안인 만큼 권종락 차관에 이어 유명환 외교장관이 일본에 가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19일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사실일 경우 엄중히 대응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지난달 말까지도 우리측에 “기술 내용은 미정이며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설서 작업을 주도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측은 오는 7월14일까지 독도 기술 여부 등 해설서 내용을 확정, 관보에 고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시작으로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독도 문제를 협의하겠지만 참여정부처럼 드러내놓고 일본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독도 문제는 ‘조용한 외교’라는 원칙 아래 ‘로키’(low-key)로 대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전달,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 때 독도 관련 강경 대응이 일본측의 대응 수위를 더 높이고 정치적으로 흘러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