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덴 정부 환율 정책 급선회

‘성장’서 ‘물가 안정’으로

정부의 환율 정책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환율 정책의 초점이 성장과 경상수지에서 물가쪽으로 옮기는 듯하다. 국제 유가 폭등이 변화의 단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제정책의 방향 선회라고 하기는 이르다. 발등에 떨어진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성장률 7%’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에는 방향 선회까지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환율정책, 물가 최우선 고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외환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고려 요소”라면서 “물가 급등,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이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유를 사용하는 서민과 산업에 대해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라며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란 게 경상수지도 봐야 하고, 물가도 봐야 하는 종합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환율 정책 기조를 발등의 불인 물가쪽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고위 간부가 공개적으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경기 하강 위험과 향후 경제 안정성을 들어 ‘환율 상승→수출증대→경상수지 개선→경제성장’이란 고환율 정책 노선을 고집해 왔다.

이는 결국 고유가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연초 배럴당 100달러 정도였지만, 최근엔 130달러선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성급히 환율을 끌어올리면서 경유, 휘발유 등 기름값과 수입제품 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때문에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같은 목소리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달러를 대량 풀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 차관의 발언은 우려되는 고환율에 대한 ‘선제적 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0원 내린 1020원이었다.

●“물가안정 되면 성장으로”

그러나 정부는 큰 틀에서 환율정책의 우선 순위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정책 고려 요인들 가운데 상황이 심각해진 ‘물가’에 일시적인 가중치를 둬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시기일 뿐”이라면서도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통한 ‘대외균형’ 확보라는 정책 기조를 탈피한 채 물가 안정에만 주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물가만 안정되면 7% 경제성장을 위한 드라이브는 유효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통해 ‘MB노믹스(이명박 경제철학)’의 핵심인 7% 경제성장 달성이란 기본 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선을 그은 뒤 “다만, 환율 정책은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