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사 ‘참여정부 게이트’ 되나

검찰의 공기업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튀어나오고 있다. 공기업 비리수사가 아니라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정 작업인 듯한 분위기다. 정권교체기면 으레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왔던 터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우리 사회와 경제 발전을 좀먹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선 어느 정권에서 생긴 것을 불문하고 엄중히 척결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게이트’가 터지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전면 수사에 나선 KN산업개발의 서울숲 힐스테이트 사업 특혜승인 의혹이나 송신소 부지 개발 의혹의 배후로는 참여정부 실세였던 L씨가 거론된다.L씨는 경찰 등에 힐스테이트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의 횡령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2차장을 지낸 박정삼 전 사장이 등장한다. 이 회사의 카지노 설립과 영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IT업계 로비스트 이모씨도 배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참여정부 인사 J씨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석탄공사의 M건설 부당지원 의혹 사건에도 또 다른 L씨의 이름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인맥도 공기업 비리 수사에 등장한다. 대검 중수부가 맡고 있는 석유공사 비리 의혹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사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수사하는 제피로스 골프장 탈세 의혹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화삼씨의 이름도 나왔다.

대검 중수부가 진행 중인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사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가 참여정부 차원이 아닌 국민의 정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몇년 전부터 제기돼 왔던 의혹들을 모두 들춰 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쉽게 몸통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를 들여다보겠다.”면서도 “비리 정황이 계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