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후폭풍] 현장 공무원 90% “완벽 검역·단속 불가”

일선에서 쇠고기 검역과 원산지 단속업무를 맡는 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이 “완벽한 검역과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6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30일 밝혀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637명)가 쇠고기 수입 검역과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인력부족(77%)과 제도불합리(1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쇠고기 수입시 검역대책 강화에 대해 수행인력과 예산 등 자원이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도 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96%가 쇠고기 협상에 보완이 필요하며 이번 협상이 ‘정치적 타결’로 느낀다는 응답자도 93%에 달했다.

민공노는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정부가 졸속 협상을 보완해서 발표했다고 하지만 현장 공무원들마저 단속 수행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과 관련, 정부측에서 쇠고기 홍보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