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세부담 증가율 OECD국가중 최고

15년간 3.6배↑… OECD 1.7배↑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지난 1990년 이후 15년간 3.6배로 불어나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1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시장환율로 환산한 결과 1164달러에서 4196달러로 3.6배 급증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90년 7051달러에서 2005년 1만 2316달러로 1.7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세부담은 90년 1164달러,95년 2229달러,2000년 2565달러,2005년 4196달러로 늘고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정책의 적극적 시행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등으로 인한 세원 노출도 증가, 아울러 경제규모도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OECD국가 중 1인당 세부담 증가율 2위는 아일랜드(2005년 1만 4792달러)로 같은 기간 3.27배,3위는 터키로 3배(2005년 1626달러)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1.81배(6286달러→1만 1413달러), 일본은 1.33배(7320달러→9786달러), 독일 1.35배(8703달러→1만 1767달러), 프랑스 1.67배(8983달러→1만 57달러), 이탈리아 1.64배(7554달러→1만 2389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세부담은 OECD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인세·소비세·재산과세 등과 함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전체 세수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2020억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744억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면서 11위로 나타났다. 미국이 3조 3861억달러로 1위, 일본이 1조 2504억달러로 2위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세외수입이 많아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나라는 쓸 곳이 많아 세수규모도 크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 30.1%, 일본 11.1%, 독일 8.6%, 프랑스 8.4%, 영국 7.2%, 이탈리아 6.5%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집계됐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