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비판 네티즌 글’ 경찰청이 방통심의위에 신고

경찰청이 쇠고기 수입조치를 비판하는 네티즌의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위원회가 해당 네티즌에게 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다음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내 특정 게시글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결과 위원회에 카페 게시글을 신고한 쪽은 경찰청으로 밝혀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5월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범국민운동본부’ 카페에 올라온 수십 건의 게시글을 이메일로 심의 의뢰해 왔다.”면서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글은 아이디 ‘그것도다’가 지난 3일 올린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란 제목의 글로 공기업 및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측은 “이 대통령을 `간사한 사람´ `머리용량 2MB´ 등으로 표현, 인격을 폄하했다.”고 말했다.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면서 “내용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아닌 경찰이 나서는 것은 명백한 사이버 사찰이자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글에 대해 법적으로 누구든 신고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이고 경찰 차원에서 늘 방통위에 신고해 왔었다.”고 해명했다.

이문영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