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서민에 에너지 바우처”

韓총리 본지 인터뷰… 운송업자 유가 보조금 연장

영세사업자나 서민이 사용한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에너지 바우처제’가 도입된다.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정부는 28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유가폭등 사태는)고통 분담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민, 영세사업자, 화물운송업계 등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제는 가스·전기요금·난방·주유대금 등 관련 비용을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제도로, 현재 장애인에 한해 가스비 일부를 이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구입이나 관련 요금 납부시 바우처(일종의 쿠폰)를 제시하면 해당금액을 뺀 나머지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바우처제 혜택을 받을 구체적인 대상이나 액수, 지원비율,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와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말 만료 예정인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 단체 등의 에너지 절약운동 자율 동참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류세 추가 인하 문제와 관련,“앞서 유류세를 10% 인하했는데 유가 급등으로 이미 상쇄돼 버렸다. 국민들도 스스로 아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임창용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