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양국관계 어떻게 달라지나

외교·안보·국방-북핵 유연한 접근·軍 핫라인 관심, 경제·FTA-실무차원 한·중 FTA 협의 가속화

한·중 정상이 27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향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이 동맹이나 조약처럼 당장 무엇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 추구를 목표로 세운 만큼 그에 맞는 실질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그동안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화두로 떠오르는 변화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다. 먼저 외교당국간 전략대화를 신설·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셔틀 외교’수준의 고위급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도 한층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보조를 맞추며 유연한 접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이 2006년 관계 격상을 제의했으나 중국측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거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중국측이 먼저 관계 격상을 제의해 합의됨에 따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진했던 군사 교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군 및 공군부대 간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 ‘핫라인’ 설치에 큰 관심이 쏠린다. 또 인도적 해상 수색구조 훈련과 공군기 및 함정 상호방문 등도 기대된다.

경제적으로 최대 현안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 동력을 부여받아 탄력적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정상이 그동안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을 적극 검토키로 함에 따라 양국간 실무 차원의 구체적 협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낙관적 변화가 우세하지만 신중하게 대처할 것도 적지 않다. 한·중 관계의 격상은 미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적 협력 강화나 정상회의 정례화 등은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한다면 미·중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