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美·日 이어 中과 관계격상… 동북아 협력 강화

｜베이징 진경호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으로 새 정부 출범 후 미국, 일본, 중국으로 이어진 ‘이명박 정상외교’의 밑그림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불과 취임 100일도 안 돼 한·미, 한·일, 한·중 3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과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격상을 이뤘다는 점은 이명박식 실용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기존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의 개념으로 격상시켰다. 두 나라간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분야의 협력뿐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다자구도에서의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시켜 한·미간에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두 나라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했다. 과거사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 신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27일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관계 격상을 이뤘다. 경제 중심의 양국 협력을 외교안보·문화·환경 분야로 확대하고 지구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는 전통 우호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는 미래지향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중국과는 교류와 협력의 폭을 대폭 넓히는 쪽으로 ‘이명박 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한·러 협력 강화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 한반도 4강 외교의 밑그림은 완성되는 셈이다.

미·중·일 3국과의 관계 격상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상외교는 과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정상간 셔틀외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당장 이 대통령은 올 한 해에만 후쿠다 총리나 후 주석과 각각 7∼8차례씩 만나게 된다.EU 정상들처럼 동북아 정상들도 수시로 만나 현안을 조율하고 보조를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정상외교 활성화를 통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주도권을 유지,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명박 외교’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북아 지역의 양자간 갈등 현안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일본만 해도 최근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움직임을 통해 한 달 전 한·일 정상이 합의한 신시대 개척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온도차를 드러낸 대목이 있다. 바로 대북정책이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비핵·개방·3000’구상을 후 주석에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 주석은 남북간 긴밀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자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한 지난 10년의 한국 정부와 달리 북한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일정 수준의 거리감을 내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