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정부 차원 지재권 피해실태 조사

정부 차원의 지적재산권(지재권) 피해실태 조사가 처음 이뤄진다. 지재권 침해 여부도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6개월 안에 판정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례에 대해 특허청, 관세청 등과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이 5건 이상인 1000여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