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보다 삶의 질 높여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부터 5일간 분야별 토론회에 들어갔으며, 첫날 주제는 성장정책이었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미 FTA는 협정문 자체로 본다면 양면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묘약으로도 읽힐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진화를 따라 갈 수 없어 한국 사회의 공공성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검증의 무신경 구조’와 단순한 ‘시장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한·미 FTA와 연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파괴력에 우려를 나타낸 뒤 “‘한국경제 선진화의 계기’라는 상황적, 추상적 논리로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그런 무신경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성장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전과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하부구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창출하면 생산적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면서 “숫자에 불과한 경제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 삶의 질과 행복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