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완화 당론 아니다”

한나라당은 26일 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부동산세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집값 안정을 전제로 한 일각의 의견일 뿐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한구 의원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 “민생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온 적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의견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하반기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것만이 한나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말이다.”면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도 이와 관련,“종부세에 대한 대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세제 완화 방안은 집값 안정을 전제로 할 때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등록세·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일단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가격도 오르지 않게 안정될 수 있게 하는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종부세 시행 3차연도를 맞이해 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공과를 평가해 본 뒤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통합해 부과세율을 현행 5%에서 2%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