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파장] 전기료發 공공요금 후폭풍 예고
지식경제부는 우선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상반기 요금 인상에 실패한 한국전력은 1분기(1∼3월)에 21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순익(2997억원)은 61% 급감했다. 한전측은 “발전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2배 가량 폭등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지경부가 물가 자극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전 손을 들어 준 이유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 요금 도미노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면 한국가스공사도 가스요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공산이 높다. 가스공사는 홀수달마다 연료 도입가와 설비투자비 등의 요인을 감안해 가격을 조정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로 상반기에는 LNG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일년에 네차례(2월,5월,8월,11월)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난방공사도 2월과 5월에는 요금을 동결했지만 연료비가 너무 올라 계속 동결하기는 무리라고 하소연한다.
철도, 고속버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과 지하철,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연료비 부담으로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동결된 상태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이같은 공공요금이나 다른 에너지 요금을 계속 묶어둘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칫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인상요인 자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각종 공공요금을 눌러 놓기만 해 풍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장기간 요금을 동결하면 이후 가격 급등 요인이 더 누적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에너지·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