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개헌’ 제안 검토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권에서 개헌 논의가 꿈틀대고 있다.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제의하는 방안이 청와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이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여야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27∼30일)에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18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사실 새삼스런 움직임은 아니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여야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다. 지난해 1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기했을 때에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선 전 개헌논의 불가’와 함께 18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주장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몇 차례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본권에서부터 영토와 평화통일 관련 조항 등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TV합동토론회에서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도록 여성, 기본권,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개헌 제의가 정국 반전을 위한 정략으로 비쳐질 가능성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개원국회 연설에 담을 내용들을 점검했으나 개헌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선 개원국회 연설에 담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개헌 제의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으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행보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개헌 논의는 정치권 갈등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라면서 “청와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경호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