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2배 오를 때 경유값 10배 ‘껑충’

치솟는 기름값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다.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국제유가 예측을 잘못해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엉터리로 추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뿐 아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허리는 더 휘고 있다. 소득 상·하위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경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 149로 조사됐다.1990년 16.5보다 803% 급등,9배가 됐다. 휘발유는 같은 기간 26.4에서 118.4로 348.5% 뛰어 4.5배로 올랐다.

5월 품목별 물가지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5월 중 기름값이 10% 정도 더 오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1990년과 비교해 10배와 5배로 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51.7에서 108.8로 110.4% 올랐다. 기름값이 다른 품목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자 경유를 쓰는 화물차 운전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은 경유값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휘발유와 경유,LPG의 가격 비율을 100대85대50에 맞춰 세금을 조정했다. 특히 휘발유 값의 절반에 불과하던 경유는 두 차례나 세금을 인상하면서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 예측은 세제개편을 끝낸 지난해 7월부터 빗나가기 시작해 결국 경유 값은 휘발유 값을 앞질렀다. 정부는 잘못 올린 세금을 내려달라는 요구에 “국제유가 상승세를 감안할 때 세금인하는 효과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교육비 지출 1년새 16% 급증

도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1년 사이 16%나 급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16만 5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 학부모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월평균 16만 4657원으로 지난해 1·4분기 14만 2319원보다 15.7% 늘었다.

통계청이 사교육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3년 1·4분기의 10만 8128원 이후 가장 높다. 또 5년 만에 사교육비는 52.3% 급등,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 31.8%와 소비지출 증가율 28.6%를 크게 웃돌았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 10.2%,3·4분기 11.9%,4·4분기 10.7%에 이어 4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4분기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5.5% ▲2004년 5.9% ▲2005년 5.7% ▲2006년 6.4% ▲2007년 6.0% ▲2008년 6.6%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이 낮은 하위 20% 가구도 소득은 월평균 7% 느는 데 그쳤으나 학원과 개인교습비가 90%를 차지하는 보충교육비는 16.4%나 급증했다. 하위 20%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5만 4878원으로 상위 20%의 32만 9389원과 비교해 상·하위 20%의 사교육비 격차는 6배에 이른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