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연행자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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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26 00:00
입력 2008-05-26 00:00
경찰이 25일 새벽 청계천 주변에서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던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자,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이 경찰의 과잉 진압과 시민 폭행에 반발하는 등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당국과 시민사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당국은 이날 세종로 사거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밤샘 시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37명에 대해 불법시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은 정부의 쇠고기 수입 방침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민수 2차장 검사 주재로 서울지방경찰청·국정원·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연행자를 대상으로 가담 정도나 범위를 조사한 뒤 26일 중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적극 가담자에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요구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과격 폭력 시위 주동자는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공권력이 과잉 진압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연행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새벽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1회용 소화기를 참가 시민에게 뿌렸다는 보도에 대해 국 차장검사는 “마지막까지 설득하다가 불가피하게 몇 명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학생과 시민 등 2500여명(경찰추산)은 이틀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한때 주변 도로를 점거하는 등 경찰의 강제 진압에 항의했다. 앞서 전날 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다 세종로 사거리 교보문고 앞길에서 경찰이 막자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다 오전 5∼6시쯤 인도로 밀려나거나 연행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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