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촛불집회 자유 침해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청소년 인권단체와 학생 94명 등이 전날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긴급구제요청’과 관련, 학생과 청소년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학생과 청소년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집회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 등에도 명시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