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가 최대40% ↓

경쟁력강화 방안 이르면 연내 시행

경제자유구역내 사업 승인기간이 지금의 절반으로 단축된다. 구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문호도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금 감면기간은 최장 7년으로 늘어난다. 산업단지 분양가격은 20∼40% 싸게 공급된다. 국유지 일부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방안별로 관련 법을 고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우선 최장 1년 걸리던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승인 기간을 3∼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급기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동시다발 형태로 바꿔 시간 낭비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 상한선(2%)도 없앴다. 해외에서 5년만 살다 왔으면 비율 제한 없이 내국인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늘렸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까지는 전액, 이후 2년까지는 절반 감면해준다. 지금은 3년간 100%,2년간 50%다. 경제자유구역 바깥의 개별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7년 감면 혜택을 주고, 정작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에는 5년만 주는 ‘기현상’을 바로잡은 조치다.

류찬희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