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반기’… 정운천 해임안 부결

野3당 149명만 표결… 찬성 140표에 그쳐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주무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17대 국회는 이날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이날 표결에는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의원 149명이 참석했다. 해임건의안 찬성표는 재적의원 291명중 가결정족수인 146표에 6표가 부족한 140표에 그쳤고 부결 5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야당 지도부는 지도력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공조를 다짐한 야 3당 의원 142명이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140표에 그친 것은 최소한 2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왔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쇠고기 정국에 공동 대응해온 야권의 공조 약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야3당의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7대 국회 폐회일인 29일까지의 임시국회 재소집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 것은 야당내에도 쇠고기 협상에 책임을 묻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부결됐다고 해서 정운천 장관의 과오가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정 장관을 해임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과 더불어 시작된 17대 국회는 이날 마지막까지 여야간 극한 대립을 보이며 사실상 종료했다.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여대야소(與大野小)’로 시작한 17대 국회는 62.5%가 초선의원으로 채워지는 이변 속에 출범했지만 임기 내내 대립과 정쟁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는 평이다. 마지막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소집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도 쇠고기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부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결국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등을 1년 이상 질질 끌며 결국 처리하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를 18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한편 최성 의원 등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장관을 한·미 FTA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관련, 위증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락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