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명박정부,경제 살려야 산다/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요즘 이명박 정부가 죽을 쑤고 있다. 지지도가 폭삭했다. 그 원인이 뭘까. 이런저런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사항과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강지원 변호사

당초 이명박 후보는 ‘경제살리기’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매니페스토로는 7·4·7공약을 비롯해서 줄·푸·세공약까지 흡수해 다양하게 내세웠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 후보가 경제살리기에는 최고라고 믿었다. 평생 돈벌이에 헌신해 온 경제인이기에 그가 돈벌이 하나만은 확실하게 잘해 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솔직히 그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 선거 내내 이명박 후보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폭로들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막무가내로 이 후보를 찍었던 것이다. 그 기대가 무엇이었던가. 바로 ‘경제’였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금까지 경제살리기에 얼마나 힘쓴 것으로 비쳐졌는가. 그 대답은 바로 ‘아니다’이다.

기업총수들을 만나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자원외교를 벌인다는 보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행보들이 국민들의 피부에 얼마나 다가왔을까. 게다가 그동안에 벌어진 일들은 오히려 거꾸로였다.‘오륀지’파동,‘고소영’파동,‘강부자’파동은 서민들의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쇠고기’파동은 그 자체가 서민적 주제였다. 우리가 쇠고기 하면 고급호텔의 비프스테이크부터 연상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네 서민들의 밥상, 저 많은 음식점들, 거기서 매일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 학교급식, 축산농가들…. 도저히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민들의 먹거리였던 것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시인하고 이를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면 수습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서민적 주제를 소홀히 했으니 파동은 커질 대로 커지고 또 이런 사태를 호시탐탐 노리던 세력에게는 신나는 소재를 제공해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에 지체없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추경예산을 편성해 돈을 푸느니 마느니 싸울 일이 아니다. 국민 피부에 와 닿도록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비상대책팀을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일과중 절반을 싹둑 잘라내 경제살리기에 쏟아야 한다. 온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들을 주문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해야 한다. 과거 새마을식이 아니라 최첨단 현대사회에 맞는 분발을 함께 하자고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하루는 택시를 집어타고 호소한다. 나홀로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그리고 택시용 유류세를 당장 내려준다. 또 다음날은 대기업총수를 데리고 협력중소업체를 찾아간다. 그 자리에서 몇 달짜리 어음결제를 즉각 폐지하고 납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모범을 보여준다. 기업유치를 위해 뛰어다니는 시장·군수들을 도와 공단입주를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하루만에 전봇대 뽑듯 허가들을 내주고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준다. 신성장동력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을 만나 큼직한 돈봉투를 꺼내주고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 고등학교를 방문, 이공계진학을 장려하고, 노동자와 경영자를 함께 만나 노사화합을 독려한다. 소비자에게는 이 시대에 맞는 소비패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전 정부의 반기업정서는 결국 서민들까지 등을 돌리게 했다. 현 정부는 친기업정부라는데도 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지지도가 떨어졌다 해도 아직도 경제를 살려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높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 줄까.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피부에 와 닿는 경제조치들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이다. 그것이 또 매니페스토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

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