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내 복제약 값 미국의 4배”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22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논문을 통해 “국내 보험약가 제도는 가격인하 요인을 억제하면서 복제약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약 대비 82.05%. 이는 평균 16% 수준인 미국이나 40% 미만이 대부분인 선진국보다 월등이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높은 복제약 가격은 보험자(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등)가 개별의료기관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비용을 상환하는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복제약이 출시되는 시점에 따라 보험자가 복제약들의 가격을 계단식으로 할당하는 ‘출시 시점별 계단형 가격구조’ 때문이다.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우 실거래가가 약품 상한가보다 낮아지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거래가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구매자인 의료기관은 실거래가를 보상받게 되면서 가격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는 매출액의 20% 정도를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험지출 중 약제비 비율은 20% 정도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30% 수준”이라면서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지난해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약품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경쟁 원리가 작동하도록 보험약가제도를 재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복제약 가격을 하향평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