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최선의 협상했다”

野 “위장 재협상”

정부가 20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청와대와 여권은 추가 협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야권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민주당이 요구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사실상 재협상을 뜻하는 것으로 관철하기 어렵다.”면서 “30개월 이상 소를 사실상 수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관련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한국의 검역주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자평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30개월 이상 소 연령표시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이 타이완 등과의 협상에서도 월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추후 협의에 대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면서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 조치는 검역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고, 통상마찰 등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위장재협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홍희경 나길회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