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경제 살리기’ 믿음과 유혹 사이/오승호 논설위원

오승호 경제부장

요즘 취재원들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안 제시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날이 갈수록 자신 없어해 한다. 온갖 지표들이 자고 나면 나빠지는 것들뿐이어서일까. 딱히 내밀 카드를 얘기하기 힘들어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만 해도 그렇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간부는 지난달 하순까지만 해도 긍정론을 폈다. 일자리를 늘리거나 서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조언까지 했다. 콜 금리에 대해서도 “재정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해도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여일 이후인 지난 16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내수 진작책이 필요한데,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는 벽에 부딪혔다.”는 답이 돌아왔다. 금리 인하는 물가 부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유가가 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경제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많이 들여오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130달러로 향하고 있어 월가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다. 유가가 치솟는 원인의 하나로 ‘골드만삭스 효과’라는 분석도 등장한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6개월∼2년 안에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것과 관계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유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큰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까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을 보면 유가가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 같다. 그는 지난주 도이치방크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투자 설명회에서 “공급 문제 때문에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는 거침없이 뛰고,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날 기미가 없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온통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들뿐이다. 여기에 쇠고기 광우병 논란과 조류 인플루엔자(AI)까지 겹쳐 정부의 집중력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수출이 괜찮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가가 더 오른다고 하니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면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가 계속 뛸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속내를 털어놓았다.“길게 보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 정책이 확장보다는 안정 쪽으로 가야 한다는 믿음은 있는데, 확장 쪽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유가가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경제 운용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져 고민만 잔뜩 쌓이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상황 판단이 어려우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정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도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약효가 없어지면 다시 아이디어를 내는 식의 단기 대책으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 규제 완화나 감세도 단기 경기 대책이라는 오해를 받게 해선 안 된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는 몇 개월 안에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