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논란 새국면] ‘쇠고기 국회’ 18대서 계속될 듯

17대 국회를 나흘 앞둔 19일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이에 놓고 여전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검역 주권 명문화를 내세우며 “더이상 한·미 FTA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대로라면 극적 접점을 찾기보다는 18대 국회까지 ‘쇠고기 국회’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일단 농림해양수산위 소집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21일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김효석 원내대표가 20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왜 재협상을 요구하는지 설명하고 재협상의 당위성을 미국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농해수위 카드’에 한나라당은 ‘통일외교통상위 개최’로 맞섰다. 민주당 이날 오후 늦게까지 권오을 위원장을 상대로 개최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연계하고 있는 야당을 상대로 통외통위 개최를 주장하며 압박했다.

앞서 이날 새벽 정부로부터 쇠고기 협상에 대한 한·미간 논의 사항을 보고 받은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은 “한·미 협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본 뒤 FTA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색된 정국이 풀릴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재협상 없는 한·미 FTA 비준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