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피해 제대로 보상받자] “가해기업 책임 묻는 게 세계적 추세”

재난 전문가 6인의 조언

●월럼 오스터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사무국장

불법 소득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IOPC의 원칙이지만 태안 사고의 경우 회원국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무허가 양식업 피해 보상’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계획이다. 양식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양식장을 불법 확장하는 등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을 정부가 알고도 넘어갔다면 암묵적인 승인으로 봐야 할지도 논의할 것이다. 국제기구로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싶다.

●푸리피카시온 카레이라 스페인 대통령부 재난지휘센터 국장

초기부터 정부가 방제·보상 활동을 주도해야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피해자 고통을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프레스티지호 사고 직후 스페인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가 피해 주민에게 선보상하고,IOPC와 협상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와즈 히데야 일본 해상보안청 법무관리관

태안 사고 때 회수한 기름 오염물을 뚜껑 없는 용기에 담아뒀는데 비가 와서 다 넘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본에는 흡착포를 100장 썼으면 101장을 거둬들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뒤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방제 오염물을 제대로 처리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코린 르파주 변호사(프랑스 에리카호 사고 승소)

기업은 돈이 많고 강자라는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이번에 파리 형사법원이 토탈을 에리카호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한국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하길 조언한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 승산이 있다고 본다.

●자크 만골드 프랑스 브르타뉴 협의회 사무국장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서야 한다. 때문에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초기에 당황해 우왕좌왕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해가 불어난다. 특히 자원봉사자와 언론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봉사자가 급증하면 방제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언론이 과장 보도하면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위그 오르노이 프랑스 환경단체 ‘살아 있는 브르타뉴’ 법률담당자

기름 오염으로 죽어간 바다새를 대신해 IOPC와 소송을 진행한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년간 부르타뉴에서 2만 2126마리를 보호했는데 그 기록을 기초로 바다새 한 쌍을 돌보는 데 300유로가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에리카호 사고로 바다새 3만 7000쌍이 죽었다. 이에 우리는 660만유로(약 106억원)를 청구했다. 무슨 비용이든 IOPC에 청구하려면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