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신번호 세탁기술’ KT가 특허보유

통신·네트워크 업체가 유포 앞장… KT는 정작 활용 안해

인터넷 전화업체의 ‘발신번호변경 서비스´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발신번호 세탁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실상이 밝혀진 가운데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가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신문 5월13일자 9면 참조>

15일 서울신문 취재팀이 특허청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2005년 11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에서의 발신번호변경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았다.KT는 발명 목적에 대해 “기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는 착신 단말기에 발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출력해 호출 대상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착신 측에서 발신 측을 선별해 전화를 받거나 발신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착신 단말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가입자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도록 (이 기술을) 발명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기술로 인해 자신의 고유 번호가 아닌 조작된 다른 번호가 수신자의 전화에 표시되도록 해 발신자의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KT측은 이에 대해 “이 발명은 발신번호 변경기술과는 무관하다.”면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갖고 있지만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면 싼 비용으로 쉽게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및 통신서비스 업체는 KT가 개발한 발신번호변경 프로그램의 유포에 앞장서고 있었다. 인터넷 전화업체는 보통 이 업체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매 또는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복수의 인터넷 전화 업체에 따르면 KT가 개발한 발신번호변경 프로그램은 통신서비스 업체나 네트워크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임대해 설치만 하면 발신번호 서비스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