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포스트 청문회’ 신경전

여 “이젠 한·미FTA 비준 협조를” 야 “쇠고기 국정조사에 동참하라”

“민주당이 끝까지 국익을 팽개치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장관 고시를 강행할 때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은 14일 야당을 향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그동안 쇠고기 협상 문제로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한나라당은 전날 미 무역대표부가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반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이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장관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포스트 청문회’ 전략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손학규 대표가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FTA를 회피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면서 “FTA 척화비를 세웠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는 만나자고 해도 만나 주지도 않을 정도로 FTA 비준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15일 국회 모든 상임위의 개최 요구를 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통해 쇠고기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당은 한나라당의 공격에도 재협상과 한·미 FTA 비준 연계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한나라당은 국정 조사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회통합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하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6인 회동’을 가진 뒤 이날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무효화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 야 3당은 1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회기 내에 처리하되 대상과 시기는 추후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야 3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인 151석이지만 낙선 의원들이 많아 표결에 참여할지 불투명하다. 여당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재협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나길회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