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뒤바뀐 한·미 입장] 美, 北 核협조에 관계개선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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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8-05-15 00:00
입력 2008-05-15 00:0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과 미국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순조로운 북핵 프로그램 신고 협상과 맞물려 중단됐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등 곳곳에서 변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손에 1만 8822쪽의 핵 관련 자료를 쥐어 주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작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까지 검증에 대해 북한측에서 미국의 요구를 비난하는 주장은 없어 관계변화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성 김 한국과장이 귀국 이튿날인 13일(현지시간) 아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언론에 방북 결과를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언론의 요구가 있었겠지만 미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포착되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하고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신고 및 검증과 관련된 북·미 협상의 진전 발표와 거의 동시에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뒤따랐다.

더욱이 북핵 관련 자료를 1차적으로 살펴본 미국 관리의 입에서 “완전하다. 검증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은 심층 분석이 끝나는 수주일 내에 미국이 북한이 고대해온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미 행정부는 북핵 신고 협상에 불만을 표출해온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사전정지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미 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핵실험 실시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무기수출통제법에 대한 표결은 14일 실시될 전망이다.

kmkim@seoul.co.kr

2008-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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