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뒤바뀐 한·미 입장] 韓 “北서 요청 있어야” 원칙 번복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도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순수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에 의지를 갖고 있다.”“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3일간 이렇게 말을 바꾸며 혼선을 빚었다. 지난 5∼8일 미국 당국자들이 방북, 식량 지원을 협의하고 돌아오자 정부는 미측의 방북 결과 및 지원 방안을 듣고 한·미간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한다는 취지로 지난 11일 급하게 외교통상부·통일부 당국자들을 워싱턴에 보냈다.14일 귀국한 방미단의 보따리는 예상대로 별다른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북·미간 협의를 바탕으로 미측이 수일 내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측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미국 및 국제기구에 편승한 대북 지원 재개라는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간 협의에서 최근 방북했던 미 당국자들로부터 북측 식량 상황 등을 청취했으나 이 역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식량 수급 현황을 고려하면 올해 120여만t 정도가 부족하다.”며 “현재 아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측 식량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한·미 협의는 ‘통미봉남’ 우려를 막기 위해 대북 지원도 한·미간 협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정도의 효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미측의 대북 식량 지원 개시 이후 WFP나 NGO를 통해 콩·옥수수 등을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1974억원을 통해 차관 형식으로 지원키로 한 쌀 50만t은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 20만t도 지원하기 힘든 상황일 뿐더러, 남북 관계를 회복한 뒤 예년처럼 북측 요청에 따라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