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파문] MB “美정부 수용 잘 됐다” 반색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최대 맹점인 ‘현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불가’ 조항과 관련, 논란을 빚는 정부의 “수입중단 가능” 입장을 미국도 인정했다며 반색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측 발언이 우리의 완전한 수입중단 권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놓고 현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성명을 근거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대표는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GATT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 검역주권은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말’과 ‘협정문’의 효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향후 미국내 광우병 발견 시 우리측이 GATT 20조를 근거로 수입중단 조치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근거로 이를 반드시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GATT 20조에 의해 수입 중단 조치권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인데, 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미국이 ‘확실한 해답’을 재확인해 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